한정된 예산 더 값진 곳에 써야…정치권은 부담
선별 행정비용과 상위 10% 수당 지급 비용 비슷 1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2018에서 어린이들이 따릉이 등 무동력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8.9.16/뉴스1 (C) News 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아동수당 10만원이 21일 처음으로 각 가정에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0~5세 244만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94.3%인 230만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중 심사가 끝나 21일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83.4%인 192만명이다.

신청 아동 중 2.9%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한다. 탈락자는 우리나라 소득·재산 상위 10% 부자라는 의미다.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이 적절한 지는 논란으로 남아있다.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용호 현 무소속 의원이 최근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문'을 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희 손자까지 수당을 줘야 하냐'고 묻는다. 한정된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보수진영에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되는 것에 반감이 있다. 현재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수당은 없다.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 모두 일정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경제력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대상자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들이는 행정비용 역시 이들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첫해 들인 행정비용은 최대 1600억원, 이후 매년 최대 1000억원이 든다.

소득·재산이 많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11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4.4%이고, 이들을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320억원이다. 행정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위 10% 인증'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 역시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100%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35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1개국은 고소득층을 배제하고 있다. 나머지 4개국은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mjh @ news 1.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