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오바마넘~!!!

깜둥이 대통령~!음~!

기아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폭동주의?

　                                              飢餓が?がる米?

２０１３年１１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 역    오마니나

11월 1일부터, 미 정부는 빈곤 구제책(식료 배급권제도)인 푸드 스탬프(보조 영양 지원 사업, SNAP)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은, 푸드 스탬프의 예산 총액 764억 달러중 7%미만에 해당하는 50억 달러로, 비율로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4인 세대 당, 1개 월에 600 달러의 배급권을 받던 가족이, 한 달에 36 달러가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근년, 실질적인 실업자의 급증이 계속되어, 푸드 스탬프 이용자는, 리만 위기 직후인 08년의 3천만 명에서, 지금은 5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푸드 스탬프에 의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하는 가운데, 예산 감축으로 부족하게 된 식료를 보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민간 빈곤 구제소(식량 배급소)앞에서 장사진을 치루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간 구제소는,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리만 위기 이래, 기부할 여유가 없는 기업이 많아지고, 구제소의 재정이 악화되어,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매주 토요일, 식량 지원을 실시하는 뉴욕의 구제소에서는, 오전 2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수백 명이 행렬을 이룬다고 한다. 이 곳의 운영자는, 22년간 구제소를 운영해 왔지만, 이런 긴박한 기아 상태는 처음이라고 MS NBC의 취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구제소의 행렬에 늘어선 사람들은, 파트타임의 일 밖에는 없어서 수입이 부족한 근로자, 고령자, 싱글 마더 등으로 다양하며, 구제소의 청취 조사에 의하면, 리만 위기 이래, 생활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의「경기회복」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 스탬프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획책 하는 미국의 공화당 계 매스컴들은, 푸드 스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술을 사거나 하는「부당한 행위」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산 감액 후, 민간 구제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푸드 스탬프가 없다면, 그 즉시 굶주림에 직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재작년부터 실행 중인 미 정부의 충격 요법적인 재정 삭감정책을「재정 절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방해, 11월 1일에 실시된 푸드 스탬프의 감액을「기아 절벽」(헝그리 클리프)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 최강이며 최고로 유복한, 지폐를 인쇄하는 것만으로 거대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미국에서, 기아가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사람, 특히 대미 종속 일변도에 길들여진 일본인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태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굶주림이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 수급자는 10년 동안 배로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일과성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의 불균형한 배부에 의한 문제다.

이번 푸드 스탬프 예산의 감액은, 리만 위기 후인, 09년부터, 미 정부가 경기대책으로 시행한 재정 확대의 일환으로서, 푸드 스탬프 예산을 증액했던 한시적인 정책이, 4년 후인 현재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푸드 스탬프의 감액은, 향후 한층 더 확대될 것 같다.

추가 감액은,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미 의회 하원에서 심의중인 농업 보조금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매년 50억-60억 달러씩 감액한다고 한다. 공화당은, 당의 목표인「작은 정부」만들기의 일환으로 푸드 스탬프 등 복지 예산의 삭감을 요구해 왔다. 공화당의 삭감안에는 민주당도 끌려 들어가 민주당이 다수파인 의회 상원에서도, 액수는 작지만 푸드 스탬프의 축소를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

미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실업률은 제자리지만, 매월 새롭게 실업자가 되는 사람의 수는, 금년 7-9월에 전년 에 비해 25% 가 증가하여, 실질적인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당국이 장기 실업자에 대해,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게 해, 통계상의「실업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 스탬프 수급자의 증가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실업자의 증가다.

미국의 경제 통계에는 최근, 좋지 않은 상황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가 많다. 미국에서 빈곤 수준 이하의 소득 밖에 없는 사람의 수(작년 시점)도, 종래의 통계방법으로는 4650만 명(미 국민의 15%)이던 것이, 통계를 내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자, 300만 명이 증가해 4970만 명(국민의 16%)으로 수정되었다. 이 건은,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으므로 개선이지만, 빈곤 계층이 미 국민의 16%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실업을 당해, 중산계급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미 국민에게, 푸드 스탬프와 유사한 중요 구제책이, 실업 보험인데, 이 실업 보험금도,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 푸드 스탬프처럼, 실업 보험금도, 리만 위기 후인 08년에 경기대책으로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확대 정책은 금년 말로 종료되어, 내년 설날에는 200만 명이 실업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에, 각 주(州)의 실업 보험금 지급 대상자도 100만 명이 축소된다.

게다가 내년 3월에도, 85만 명이 실업 보험에서 제외된다. 미 의회는, 실업 보험의 확대책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감액되는 복지 축소책의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겹치는 것에 의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장기화하는 실업증가(재취직의 곤란함 증대), 푸드 스탬프와 실업 보험금의 감액 등이 겹쳐「악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절망감이 늘어나, 머지않아 전미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경고가, 민간 빈곤 구제소 운영자들 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정책이 계속되어 , 미 정부의 인프라 정비 예산이, 정확히 오바마가 취임했던 09년부터 급감해, 그때 까지 매년 3000억 달러 규모였던 예산이, 전후 최저인 2400억 달러가 되었다. 동시기에, 산업이나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미국은 인프라 정비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나 가교, 항만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노후화 했으나, 재정비 예산이 없어, 노후화된 다리나 도로를 주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매각해, 유료 도로로 전환해버리는 예도 많다.

미국은 리만 위기 후, 금융 중심의 경제정책을 그만두고 제조업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시기에, 제조업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