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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잘 아시죠?
임차인이 망치로 임대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
사건의 전말은 다 아실 것이구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들대로 모두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임차인이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에 빠진 임대인이 참다못해 임차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 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이가 무척 좋을 수도 있지만, 사이가 너무 나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면 임대인이 피해를 입고, 임대인을 강하게 보호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는 5년 동안만 인정되어 왔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해설입니다. 신랄하게 파는 강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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