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USEUM TIME & BLADE
 
ÀÛ¼ºÀÏ : 18-11-24 17:14
가짜 ë…립유공ìž, 보훈
 ±Û¾´ÀÌ : 악성ìž
Á¶È¸ : 89  


2011ë…„ '대전 김태ì›' ìžì²´ì¡°ì‚¬ ê²°ê³¼ ë‹´ì€ ë³´í›ˆì²˜ 문서 발견... ì¡°ì§ì  ì€í 가능성ë„

[오마ì´ë‰´ìŠ¤ ì‹¬ê·œìƒ ê¸°ìž]

 

â–²  국가보훈처가 최근 국회 정무위 ì†Œì† ê³ ìš©ì§„ ì˜ì›ì—게 제출한 '2011ë…„ ë…ë¦½ìœ ê³µìž ê¹€íƒœì› ì„ ìƒ ê³µì  ê²€í†  ê²°ê³¼' (2011ë…„ 작성)
â“’ 심규ìƒ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ê°€ 지난 2011ë…„ í•œ ë…립유공ìžì˜ ê³µì ì„ 재조사한 후 ì‚¬ì‹¤ìƒ '가짜'ë¼ê³  ë³´ê³ ë„ ìœ ì¡± ë“±ë¡ ì·¨ì†Œ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ì•Šê³  ì‚¬ì•ˆì„ ë®ì€ 것으로 확ì¸ë다.

ë˜ ë³´í›ˆì²˜ëŠ” ì´í›„ 2015ë…„ 가짜 ì‚¬ì‹¤ì´ ë“œëŸ¬ë‚˜ ë…¼ëž€ì´ ë지만 내부 관련ìžì—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ì•Šì•˜ì„ ë¿ë§Œ ì•„ë‹ˆë¼ ê´€ë ¨ ìžë£Œê°€ 없다고 발뺌한 사실까지 확ì¸ë¼ ë³´í›ˆì²˜ì˜ ìžì •ëŠ¥ë ¥ì— 대한 ì˜êµ¬ì‹¬ì´ 커지고 있다.

최근 <오마ì´ë‰´ìŠ¤>는 국회 정무위 ì†Œì† ë”불어민주당 고용진 ì˜ì›ì‹¤(서울 ë…¸ì›ê°‘)ì´ ë³´í›ˆì²˜ë¡œë¶€í„° ë°›ì€ '2011ë…„ 대전 김태ì›ì— 대한 ê³µì  ìž¬ì¡°ì‚¬ ìžë£Œ'를 입수했다.

'대전 김태ì›(1901-1951)'ì˜ í›„ì†ë“¤ì€ 1963ë…„ 'í‰ë¶ 김태ì›(1903-1926)'ì´ ë°›ì€ ì„œí›ˆ(ë…립장)ì„ ê°€ë¡œì±„ 50ì—¬ ë…„ ë™ì•ˆ 연금 등 보훈 혜íƒì„ 받아온, 대표ì ì¸ 가짜 ë…립유공ìžë‹¤. 2015ë…„ 오마ì´ë‰´ìŠ¤ëŠ” 시민단체와 함께 대전 김태ì›ì´ '가짜'ë¼ëŠ” ì˜í˜¹ì„ 제기했고, 보훈처는 해당 후ì†ì˜ 유족 등ë¡ì„ 취소한 ë°” 있다.

보훈처, 2011ë…„ì— ì´ë¯¸ 가짜 ë…ë¦½ìœ ê³µìž ì¡°ì‚¬í–ˆë‹¤

ì´ë²ˆì— 입수한 ìžë£ŒëŠ” '가짜' ë…¼ëž€ì´ ì¼ì—ˆë˜ 2015년보다 4ë…„ì´ë‚˜ ì•žì„  2011ë…„ 보훈처가 ìžì²´ì ìœ¼ë¡œ 작성한 문서다.

ë¬¸ì„œì— ë”°ë¥´ë©´ 보훈처는 '63ë…„ ë…ë¦½ìž¥ì„ ìˆ˜ì—¬í•œ 김태ì›ì€ í‰ë¶ ì‹ ì˜ì£¼ 출신ì¸ë°, ë…립유공ìžë¡œ 등ë¡í•œ 김태ì›ì€ 대전 출신으로 ìƒë…„ê³¼ 본ì , 사ë§ì¼ì‹œë„ 다르며 ì¸ì²™ê´€ê³„ë„ ìƒì´í•˜ë‹¤'ê³  서술했다. ì´ì–´ 보훈처는 "í‰ë¶ 김태ì›ê³¼ 대전 김태ì›ì´ ë™ì¼ì¸ì¸ì§€ 여부를 확ì¸í•  필요가 있다"ê³  ê²°ë¡  내렸다.

ì´ ë¬¸ì„œëŠ” 몇 가지 지ì ì—ì„œ ë³´í›ˆì²˜ì˜ í•´ëª…ì´ í•„ìš”í•´ ë³´ì¸ë‹¤.

첫째, 보훈처는 2011ë…„ì— ì´ë¯¸ 'ì‚¬ì‹¤ìƒ ê°€ì§œ'ë¡œ 보는 ìžì²´ì¡°ì‚¬ë¥¼ 벌였지만, 2015ë…„ 보훈처는 ìžì²´ì¡°ì‚¬ê°€ 있었다는 사실 ìžì²´ë¥¼ ë°ížˆì§€ 않았다. ê²°ê³¼ì ìœ¼ë¡œëŠ” 2011ë…„ ìžì²´ 조사 존재를 ì€íí•œ 것으로, ë³´í›ˆì²˜ì˜ ì¡°ì§ì ì¸ ì€í ê°€ëŠ¥ì„±ìœ¼ë¡œë„ ì´ì–´ì§„다(관련기사: 국가보훈처, ë…립운ë™ê°€ ê³µì  '부실 심ì˜' 했나).

 

â–²  '대전 김태ì›'ì˜ í›„ì†ì´ 2015ë…„ 취재 당시 기ìžì—게 제시한 ìž¬ì‹¬ì˜ ê²°ê³¼ '전언통신문'. (2011ë…„ 12ì›”). 여기ì—는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한다'ê³  ë¼ ìžˆë‹¤. 하지만 취재 당시 대전지방보훈청 관계ìžëŠ” "당시 ê³µë¬¸ì€ ë¬¼ë¡  재조사 처리 결과를 기ë¡ì„ ì°¾ì„ ìˆ˜ 없다"ê³  ë§í–ˆë‹¤
â“’ 심규ìƒ


 

2015년 논란 당시 대전 ê¹€íƒœì› ìœ ì¡±ì€ 2011ë…„ 대전지방보훈청 ë³´ìƒê³¼ìž¥ì´ 보낸 ì „ì–¸í†µì‹ ë¬¸ì„ ê·¼ê±°ë¡œ ê°€ì§œìž„ì„ ë¶€ì •í•œ ë°” 있다. ì´ í†µì‹ ë¬¸ì—는 "다방면으로 검토한 ê²°ê³¼ ì„œí›ˆì— ë¬¸ì œê°€ 없어 (조사를) 종결 처리"했으며 "ê·¸ë™ì•ˆ 심려를 ë¼ì³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들어있었다.

당시ì—ë„ ì´ í†µì‹ ë¬¸ì„ ë†“ê³  진위 ë…¼ëž€ì´ ì¼ì—ˆê³  ì´ì— <오마ì´ë‰´ìŠ¤>는 ë³´í›ˆì²˜ì— í™•ì¸ì„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당시 대전지방보훈청 ë³´ìƒê³¼ìž¥ì´ 업무를 ì²˜ë¦¬í–ˆëŠ”ë° ì¡°ì‚¬ ë° ì²˜ë¦¬ 결과를 ì•Œ 수 있는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ë©° "기ë¡ì´ 남아 있지 ì•Šì•„ 정확한 ë‚´ìš©ì„ ì•Œ 수 없다"ê³  êµ¬ë‘ ë‹µë³€í–ˆë‹¤.

결국 보훈처는 2011ë…„ ìžì²´ 조사ì—ì„œ '대전 김태ì›'ì´ '가짜'ë¼ê³  ì‚¬ì‹¤ìƒ ê²°ë¡  내렸고, ì´ ìžë£Œê°€ ê³µê°œë  ê²½ìš° 아무런 조치를 하지 ì•Šì€ ë° ë”°ë¥¸ ë¹„ë‚œì„ ìš°ë ¤í•´ 'ìžë£Œê°€ 없다'ê³  거짓 답변한 것으로 ë³´ì¸ë‹¤(관련기사: 보훈처 '대전 김태ì›' 2011ë…„ 재조사 ê²°ê³¼ 오리무중).


보훈처, 가짜 ë…ë¦½ìœ ê³µìž ì¡°ì‚¬ ê´€ë ¨ìž ì¡°ì‚¬ 왜 안했나


둘째, 보훈처는 2011ë…„ ìžì²´ì¡°ì‚¬ 부실 ê°€ëŠ¥ì„±ì„ ì¸ì§€í–ˆìŒì—ë„ ê´€ê³„ìž ì§ë¬´ìœ ê¸° ë“±ì— ëŒ€í•œ 조사를 하지 ì•Šì€ ê²ƒìœ¼ë¡œ ë³´ì¸ë‹¤.

2015ë…„ 4ì›” 당시 광복회대전지부 ê¹€ì˜ì§„ ê°ì‚¬ëŠ” ê°ì‚¬ì›ì— "보훈처 공무ì›ë“¤ì´ 2011ë…„ '대전 김태ì›'ì˜ ê³µì ì— 대해 재조사를 벌ì´ê³ ë„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ì•Šì€ ì´ìœ ê°€ 무엇ì¸ì§€ ë°í˜€ 달ë¼"ê³  요청했다. 관련 공무ì›ì˜ ì§ë¬´ìœ ê¸° 여부를 ë°í˜€ 징계해 달ë¼ëŠ” ì˜ë¯¸ì˜€ë‹¤.

ê°ì‚¬ì›ì€ ê°™ì€ í•´ 5ì›” ì´ë¥¼ 보훈처 ê°ì‚¬ë‹´ë‹¹ê´€ì‹¤ë¡œ ì´ì†¡í–ˆë‹¤. 하지만 그해 8ì›” 보훈처 ê°ì‚¬ë‹´ë‹¹ê´€ì‹¤ì€ 관련ìžì˜ ì§ë¬´ìœ ê¸°ì—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ì—†ì´ 'ë…ë¦½ìœ ê³µìž ê¹€íƒœì›ì˜ 후ì†ì´ ìœ ì¡±ì´ ì•„ë‹Œ 것으로 드러나 유족 등ë¡ì´ 취소ë다'고만 답했다.

보훈처가 2011ë…„ ìžì²´ ì¡°ì‚¬ì— ì´ì–´ 2015년까지 최소 2차례 관련ìžë“¤ì˜ ì§ë¬´ìœ ê¸° ì˜í˜¹ì„ ì•Œê³ ë„ ëˆˆ ê°ì•„준 것ì´ë‹¤.

ì´ê°™ì€ ì˜í˜¹ì— 대해 보훈처는 아래와 ê°™ì´ í•´ëª…í–ˆë‹¤ê³  고용진 ì˜ì›ì‹¤ì€ ë°í˜”다.

"2011ë…„ 당시 ìžì²´ 조사 결과와 대전 ê¹€íƒœì› ìœ ì¡±ì—게 ë°›ì€ ì†Œëª…ìžë£Œë¥¼ 근거로 (ì‚¬ì‹¤ìƒ ê°€ì§œë¡œ ë³´ê³ ) 보훈처공훈심사위ì›íšŒì— 심사를 요청했고, 보훈처 공훈심사위ì›íšŒëŠ” ëŒ€ì „ì§€ë°©ë³´í›ˆì²­ì— 'ë™ëª…ì´ì¸ 여부를 먼저 확ì¸í•˜ë¼'ë©°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ì´í›„ ëŒ€ì „ì§€ë°©ë³´í›ˆì²­ì˜ í–‰ì ê³¼ 당시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ë˜ì—ˆëŠ”지는 ìžë£Œê°€ 남아 있지 ì•Šì•„ 모른다. 당시 조사 당사ìžë„ 존재하지 ì•Šì•„ 확ì¸í•  수 없다."

가짜 ê¹€íƒœì› ê±´ì„ ëŒ€ì „ì§€ë°©ë³´í›ˆì²­ìœ¼ë¡œ 내려보냈지만 당시 ìžë£Œë„ 남아있지 있지 ì•Šê³ , 조사 당사ìžë„ 퇴ì§í•œ ìƒíƒœë¼ ì§„í–‰ê³¼ì •ì„ ì•Œ 수 없다는 것ì´ë‹¤.

지난 16ì¼ êµ­ê°€ë³´í›ˆì²˜ êµ­ê°(위ì›ìž¥ ë¯¼ë³‘ë‘ ì˜ì›)ì—ì„œ 고용진 ì˜ì›ì€ '대전 김태ì›' ì‚¬ê±´ì„ ìžì„¸ížˆ 언급한 후 "브로커와 보훈처 ë‚´ 내부 ì¡°ë ¥ìžì˜ 합작품으로 ë³´ì¸ë‹¤"ë©° "전수조사가 필요하다"ê³  지ì í–ˆë‹¤. ì´ì–´ ê³  ì˜ì›ì€ "당장 문제가 드러난 ì‚¬ëžŒì— ëŒ€í•´ì„œëŠ” ì¦‰ê° ì¡°ì‚¬ì— ì°©ìˆ˜í•´ì•¼ 한다"ê³  ê°•ì¡°í•˜ê¸°ë„ í–ˆë‹¤.

지난 9ì›” 보훈처는 가짜 ë…ë¦½ìœ ê³µìž 4ëª…ì˜ ì„œí›ˆì„ ì·¨ì†Œí•œ ë°” 있으며, 최근 êµ­ê°ì—ì„œ 피우진 ì²˜ìž¥ì€ "올해 ë‚´ ë…ë¦½ìœ ê³µìž ê³µì ê²€ì¦ìœ„를 만들겠다"ê³  ë°ížŒ ë°”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07345